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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행안부, 여가부)

진행중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진행중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진행중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주52시간제 폐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진행중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진행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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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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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진행중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진행중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진행중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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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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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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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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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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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한남IC~양재IC)

진행중

(서울)분양가 20% 부담,
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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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연결
한강수상관광루트,
한강상공 UAM
비행관광루트 조성

진행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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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GTX 건설
(부전~마산 광역급행철도)

진행중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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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ED Y자,
GTX-E 노선 신설

진행중

제2공항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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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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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진행중

신분당선 서북부
(용산역~고양시 삼송) 연장

진행중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진행중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중

종합대학 울산 유치

진행중

세종 국가 미디어단지 조성

진행중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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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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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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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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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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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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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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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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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2집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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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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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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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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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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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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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진행중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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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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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의
보상비 현실화,
최저임금 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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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개국협의체) 산하
백신 · 기후변화 ·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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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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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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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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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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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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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
(IEO 거래소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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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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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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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GTX(A, B, 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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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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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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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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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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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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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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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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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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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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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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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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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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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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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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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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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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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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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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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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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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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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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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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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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법 축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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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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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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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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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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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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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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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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