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진행중

89%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행안부, 여가부)

진행중

사드 추가 배치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국방부, 외교부)

진행중

장애인-노인-아동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진행중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진행중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주52시간제 폐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진행중

임기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진행중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및 주취감경 폐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진행중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진행중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진행중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진행중

일반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진행중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
(2년→3년) 확대

진행중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진행중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진행중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진행중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진행중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진행중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진행중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으로 해결

진행중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진행중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

진행중

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한남IC~양재IC)

진행중

신분당선 서북부
(용산역~고양시 삼송) 연장

진행중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 - 데크화 - 지상에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

진행중

(서울)분양가 20% 부담,
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진행중

아라뱃길 연결
한강수상관광루트,
한강상공 UAM
비행관광루트 조성

진행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진행중

부울경 GTX 건설
(부전~마산 광역급행철도)

진행중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진행중

GTXED Y자,
GTX-E 노선 신설

진행중

제2공항철도 건설

진행중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진행중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진행중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진행중

5·18 국제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

진행중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중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진행중

종합대학 울산 유치

진행중

행정수도 세종에
신속·정확한 취재,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

진행중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진행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진행중

부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진행중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진행중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진행중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진행중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진행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 설립

진행중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진행중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진행중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진행중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진행중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진행중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진행중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진행중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진행중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진행중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30년 → '26년)

진행중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진행중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축

진행중

예비군 훈련의
보상비 현실화,
최저임금 시급 적용

진행중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진행중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진행중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진행중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진행중

쿼드(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개국협의체) 산하
백신 · 기후변화 ·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

진행중

역내 주요 무역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

진행중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의
역할을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진행중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진행중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진행중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진행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진행중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
(IED 거래소 개설 후)

진행중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진행중

1기 GTX(A, B, 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진행중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진행중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진행중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진행중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진행중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진행중

대입전형 단순화

진행중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진행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진행중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진행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진행중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진행중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진행중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진행중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진행중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진행중

안전속도 5030 개선

진행중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진행중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진행중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진행중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진행중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진행중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진행중

퇴직금에 부과된
소특세 폐지

진행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진행중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진행중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진행중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진행중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 마련

진행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진행중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진행중

임대료 나눔제 추진

진행중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진행중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제 완화

진행중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법 축소 폐지)

진행중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진행중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진행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수준으로 환원

진행중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진행중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방지

진행중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진행중

GMO완전표시제 도입

진행중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진행중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진행중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진행중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