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2022년 대선에선 대부분 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선제적으로 2021년 12월에 촉법소년 연령 을 낮추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이 여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산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촉법소년 기준은 나라별로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12세 등이다. 독일은 한국과 같이 만 14세 미만이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2022년 3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같은해 6월에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6월 14일에 구성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며 주취감경 폐지를 약속했다.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도 주취감형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 주취 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범을 감형한다는 뜻이다. 술을 많이 마셨을 대는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오는 관행이 근래 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

2022년 8월 법무부는 주취감경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