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공약집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입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GMO 완전표시제란 GMO(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높여주지만 물가 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로 GMO 완전표시제를 채택했다. 68번째 ‘안심 먹거리’ 과제는 먹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중 한 가지 방안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4분기까지 GMO 표시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오는 2026년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2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추진이 안 됐던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국민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GMO 농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올해(2022년)도 보니까 실무 협의를 딱 한 번 개최했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면 식약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GMO완전표시제 도입 계획을 설명한 부분 갈무리

2023년 국내에 미승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통돼 논란이 됐다.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주키니 호박 종자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됐다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LMO는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지칭하되 ‘살아있음’을 더 강조한 표현이다. 해당 종자는 해외에서 수입된 뒤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2015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 이후 GMO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쪽은 GMO 완전표시제 등 GMO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 GMO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규 GMO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GMO 개발과 실험 관련 규제 완화를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이유로 GMO 개발 기술의 일종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먹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은 제2의 주키니호박 등 미승인된 GMO 식품의 유통을 반복시킬 거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주키니 호박 전량 회수를 안내한 카드뉴스 내용 갈무리. 출처=정부 페이스북 페이지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는 4월 24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올해 매달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식품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식약처 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는 표시제 시행 뒤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도 GMO 표시가 되어 소비자가 기피하게 되는 점,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루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냐는 질문에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국정과제와 국정감사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이행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실무협의체 논의만 몇 차례 이뤄졌다. 식약처장은 2024년 법제화 2026년 품목별 도입을 분명히 밝혔지만, 세부 이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공약은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언론 보도, 국정감사 회의록, 식약처 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 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