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이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20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