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9·26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편, 2024년 4월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차례 대책 모두, 잘못된 주택공급 통계가 바탕이 됐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모두 20만호 가까이 적게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계에서 가장 크게 빠진 건 준공 부분으로 12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연동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고 지난 1월 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에 청년들이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 이자율은 최대 4.5%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나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허용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