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든 건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