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했다.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가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살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가구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두달여 만에 확 바뀌었다. 2월 말 공약집에선 ‘완전 해소’를 외쳤는데, 5월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원 강화’로 대폭 후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정책 목표가 달라진 것은, 대선 공약이 주거상향 전략이 없는 ‘말’뿐이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