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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D 거래소 개설 후)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O 거래소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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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4-18

판정 결과: 진행중

2017년 금융당국에 의해 국내에서 금지된 ICO는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으로 내건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고, 자연스레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논의도 2단계 입법으로 미뤄졌다.

윤석열정부 2년 공약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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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8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금융선진화를 공약했다. 첫번째 세부과제로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이 항목의 세부과제로 <국내 코인발행(ICO)를 허용>을 꼽았다. 윤석열 미터의 검증 대상은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이다.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국내 ICO 여건 조성>으로 후퇴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의 하위 과제 중 하나는 <국내 ICO 여건 조성>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인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 성격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 거래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코인업계에선 연쇄 상장폐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인 업계에선 현재 거래중인 코인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권형 토큰과는 별개로 대선 공약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가 출범했다. 2022년 4분기에 TF는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관계 기관 검토를 벌였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이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4월18일 현재도 해당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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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국내에서 ICO, IEO(거래소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당시 ICO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빙자로 한 사기 사건이 들끓었고,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

윤 당선인 측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프로젝트의 1차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ICO 대비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전면 금지됐던 암호화폐발행(ICO)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 발행(ICO)이 가상자산의 분류 체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테라-루나 급락 사태로 국내에서 엄격하게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ICO 허용 일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