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D 거래소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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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국내에서 ICO, IEO(거래소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당시 ICO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빙자로 한 사기 사건이 들끓었고,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
윤 당선인 측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프로젝트의 1차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ICO 대비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전면 금지됐던 암호화폐발행(ICO)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 발행(ICO)이 가상자산의 분류 체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테라-루나 급락 사태로 국내에서 엄격하게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ICO 허용 일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평가내용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 앞서 보수정당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서 먼저 제기됐다. 2021년 7월에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공약으로 내걸자고 제안을 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거지게 됐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리며 폐지공약을 공식화했다. 대신에 그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앞서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다.
2022년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8월 18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부처 신설/폐지/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기에 야당의 협조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공약 달성 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