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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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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1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집 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이 공약은 ▲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활용형으로 나뉜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300%→500%)한 뒤 용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받는 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철도차량기지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과 통합시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대상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이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두 공약 모두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정책이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는 분양받은 대상자가 낮은 이자로 장기간 갚는 식이다. ▷또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을 팔고 싶을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는 식으로 자산 형성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서 발표된 뒤, 약 한 달 뒤인 8월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제시됐다.

국토부는 실현 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기로 했다. 저금리로 장기 대출(40년 이상) 제공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등은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환매하는 방식이다. 

이어 10월 26일 국토부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34만호·청년 외 장년층 등 1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25만호 ▲선택형(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호 ▲일반형 모델로 나눠(시세 80% 수준 분양)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뉴:홈’이란 이름으로 브랜드화 시킨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2022년 12월 30일 시범사업으로 2298호 사전청약을 첫 시행했다. 또 국토부는 50만호 공급 대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7천호의 사전청약(7월 또는 12월) 공고를 낼 방침이다. 

2023년 4월 10일 뉴스톱은 국토부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과 기존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이 일치한 것인지 물었다. 김동환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 사무관은 “역세권 첫 집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우수한 교통 입지들을 공급하려는 취지 하에 (기존) 공약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획 안에) 청년원가주택의 공약 사항도 다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스톱은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공공주택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으로 변경돼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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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의 공급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이 집값 폭등 현실에 좌절한 ‘2030세대’를 겨냥해 약속한 것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당시 공약에 맞춰 앞으로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새 모델인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다 땅은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주택’인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애초 공약에선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계획이 제시됐으나 정부를 이를 통합 브랜드화하고 5년간 50만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입주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