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의 공급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이 집값 폭등 현실에 좌절한 ‘2030세대’를 겨냥해 약속한 것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당시 공약에 맞춰 앞으로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새 모델인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다 땅은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주택’인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애초 공약에선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계획이 제시됐으나 정부를 이를 통합 브랜드화하고 5년간 50만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입주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