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코로나 대응만 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현해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는 ‘마이 AI(인공지능) 포털’을 도입해 각 계정에 복지·의료·일자리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7월 1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본격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민·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공무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한다. 나아가 정부는 그간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게 된다. 아울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