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공약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성 계획 이행 여부를 진행 중으로 판정한 바 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9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정부는 이달 13일, 지난 1월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논의됐던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원 서비스 신청 시 정부 발급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도 다가오는 4월까지 마친 뒤,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오는 9월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3월 19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과 실현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 모범국가, 데이터 관리제도의 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진 위원장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과학적 행정에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에서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칸막이 해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시작점이다”면서, “오늘 개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하게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과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절차를 이르면 4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공약 추진 진행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세부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공약에 대한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평가일 : 2023-04-24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가 필요하다며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국민 개개인에 고유 계정을 부여해 행정 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은 하위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7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 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2022년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리고 2022년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4대 중점과제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축’ △’국민이 원하는 양질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 계획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후 2023년 4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 총 4가지 추진과제를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 중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에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기존에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을 위해 복지로를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 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하고,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을 포함,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성 계획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추진과제의 양이 많은 데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해당 공약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코로나 대응만 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현해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는 ‘마이 AI(인공지능) 포털’을 도입해 각 계정에 복지·의료·일자리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7월 1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본격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민·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공무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한다. 나아가 정부는 그간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게 된다. 아울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