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평 가

평가일 : 2024-05-26

판정 결과: 진행중

2024년 5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2015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최근 한중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열렸다. 리창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리창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내달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근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 보도, 정부업무평가 사이트, 외교부 정례브리핑

평 가

평가일 : 2023-04-13

판정 결과: 진행중

이 공약은 한·중관계를 정상 교환 방문과 고위급 소통 강화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제1 무역대상국이자 북핵 문제해결 등에 있어 주요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공약이다. 공약집에는 실현 방안으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한·중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이 담겼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취임 이후 한·중 정상과 고위급 소통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25일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고,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15일 한·중 정상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숙한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최우선 의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있어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등 원론적 대답만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필요함을 인지했으나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장면. 출처=대통령실


한·중 정상 간 상호 방문 계획은 아직 없다.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정상 간의 회동 또는 회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가급적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으로 4월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10월쯤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중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 교환 방문> 공약 관련,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올해에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한미일 안보동맹이 강화되면서 북중러와 진영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상호 방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 교환 방문을 부인하거나 중단했다고 선언하지는 않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 보도, 정부업무평가 사이트, 외교부 정례브리핑

평가

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2022년 8월 31일 알려졌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그가 시 주석 방한 등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