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경남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를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14일 경남지역 맞춤형 10대 공약을 제시할 때 이 공약을 함께 언급했다. 해당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 가운데 5번째 경남 지역 공약 ‘광역교통망 확충’ 세부 내용에 담겼다.

두 다리 통행료는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편이다.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가덕도를 연결하는 길이 8.2km의 유료도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했다.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 1만원을 내고, 화물 차량 등 특수 차량의 경우 1만5000원 이상을 내기도 한다. 1km당 1220원 정도다. 마창대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1.7km의 민간투자 자동차전용도로다.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2500원으로, 1km당 1470원 수준이다.

                                                           거가대교 사진. 출처=경남도청

                                                            마창대교 사진. 출처=경남도청

대통령 공약은 이렇게 비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만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도로인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들 다리보다 훨씬 저렴하다. 서울~부산 구간 경부고속도로 416km 통행료는 1만8600원으로 1km당 44원 정도다. 이 공약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도 올랐다. 박 지사는 후보 시절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재정 투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경남도는 자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2022년 8월 16일 ‘민자도로 점검TF’를 구성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나 공익처분 등의 도 자체 대안도 고안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속적 요구로 2023년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2023년 3월 2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거가대교는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창원시와 협의가 이뤄져 가까운 시일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2일 경남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 브리핑 장면. 출처=경남도청

단기적으로 내놓은 대책은 휴일 통행료 할인이다. 경남도는 2022년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년간 시범적으로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거가대교에 통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의 경우 요금 20%를 깎아준다. 소형차는 기존 1만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각각 2000~3000원 할인된다. 할인을 위한 재원은 민간투자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약 870억원을 활용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이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은 동결”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민자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예산 3억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 정부와 함께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거가대교의 경우 정부에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관인 (고속)국도 승격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로교통과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4월 28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꾸준히 국토부에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수정해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처럼 고속국도로 승격된 다리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출퇴근할인 방안은 7월 시행을 목표로 검토 단계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은 현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삭감을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에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정리하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공약은 현재 경남도 주도로 추진 중이다. 2023년 5월 현재 거가대교의 경우 1년 동안 휴일 통행료를 2000~3000원 정도 깎아준다. 마창대교의 경우 7월 시행을 목표로 출퇴근 시간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도에 두 다리를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시적이거나 ‘건의’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책이 많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온 대책도 연구 용역 예산 포함 외에 뚜렷하게 나온 바가 없다.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집, 언론 보도,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경상남도 도로교통과 건설지원과 관계자 통화 내용,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