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은 120대 국정과제 중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의 하위과제인 <43-1.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수준 단계적 확대> 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2022년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올랐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약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30%로 변함이 없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

                                                                           출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2022.06.16)

다만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5%를 목표(現30%) 단계적 상향 추진”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도 생계급여 지급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공약은 ‘지급기준을 중위소득의 35%로 상향’이다. 윤석열미터의 평가 대상도 공약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35%를 달성하는지 여부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27일 현재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