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로 채택됐다.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