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현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으로 이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