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새만금 사업 개발과 관리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금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기적으로 사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3년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는 독립부처 성격이 강하다. 직속 위원회 가운데 장관급의 상임 위원장이 근무하는 위원회는 사실상 행정부처와 같은 독자적인 권한과 인원을 가진다고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새만금 사업이 중요한 만큼 그 논의 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려는 것이었다. 2022년 2월 윤 대통령은 직접 전북을 찾아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을 밝혔다. 8개 전북 공약 발표 때 윤 대통령은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시도공약집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다.

이 공약은 새 정부 정책과제로도 채택됐다.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 불필요한 위원회였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를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를 212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 갈무리

현재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아있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관계자는 4월 27일 뉴스톱 통화에서 “새만금법을 개정하는 등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노력했다”면서도 “지난해 행안부에서 정부위원회를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책과제를 논의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도 그렇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전체 정부 부처가 축소되는 와중에 새만금 위원회만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는 보류” 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은 새만금 위원회를 현재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했다.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줄이는 개편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위원회는 여전히 총리실 소속으로 남아있고, 추가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계획은 보류 상태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보류 중이고, 장기적 검토만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취임 1주년 평가에서는 <진행 중> 상태로 판단한다. 다만 이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계획이 나오면 판정 지표는 변경될 수 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집, 언론 보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관계자 전화 통화, 정부 위원회 관련 논문
 

* 2023. 04. 28 17:30 내용 추가 및 수정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측은 4월 28일 해당 공약에 대해 “현재 새만금 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유지하겠다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만 보류된 상태이지 나중에는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기가 4년 정도 남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으므로 해당 공약은 기존 평가 결과인 <파기>에서 <진행중>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