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새만금은 1986년 1월 서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사업 수립과 1986년 3~12월 새만금지구 계획구상 및 답사실시, 1987년 10월 17일 새만금지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여야가 담판을 지은 끝에 1991년 11월 28일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국토확장과 식량주권 확보라는 대명제로 시작한 새만금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산업 자유 경제구역으로 지향점이 완전히 변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새만금은 3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드웨어 구축조차 완료되지 못했으며,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활용되다 버려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새만금 공약은 말만 화려할뿐 실속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국제공항과 항만 등 기본인프라 구축에 매우 인색한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공약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개가 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는 물 넌거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