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 기술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수소에너지 기술과 수송·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기술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수소 정책은 친환경보단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좀 더 찍혀 있다. 대선 정책 공약집의 ‘좋은 일자리’ 목록에,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은 수소의 상용화와 관련이 있다.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잠재가능성이 크지만 생산, 저장,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고급 인재 양성이 우선이란 판단이다.
임기 5년 내에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취임 100일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다.
한국은 원자력에서 2022년 2월 기준, 원전 24기·15만GWh로 글로벌 원자력 발전 톱5에 속한다.
-한국의 2차전지 산업 종합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다.
-한국배터리 3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약 30%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다.-한국이 태양광 설치비중은 2021년 3분기 기준 전세계 8위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1 세계수소산업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3위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2차전지와 수소경제는 현상 유지만 해도 글로벌 톱3이며, 원자력과 태양광은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