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교육부는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5세)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