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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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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초등학교가 지난 한달 새 100곳 가까이 증가해 총 28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생 숫자도 1만4천명 증가해 13만6천명에 이른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교원단체는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늘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혜택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확대·다양화하고 일부 무상화하는 정책으로, 올해 초1 학년의 경우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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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3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우리아이03’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공약이 나와 있다. 세부적·구체적으로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 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로 단순화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 전일제 교실이 현실화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과 달리 접근성과 안전성이 더 높은 학교 교실을 활용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하며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중심이 아닌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브리핑 영상 갈무리


교육부는 2022년 8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22년 12월 12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며, 저학년 중심인 돌봄을 고학년에게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방과 후 운영체제를 시·도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도 ‘전일제 학교’에서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바꾸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 전일제 학교(늘봄학교)가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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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교육부는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5세)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