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장병 청약가점> 공약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의 약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제대 장병에게 민간주택 청약가점은 5점을 주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도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청약가점 5점은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일 때 주어지는 비교적 높은 점수다. 공약집에는 이미 군을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는 조건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군필자 주택청약 가점 공약이 청약제도 개편안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했다.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군 제대 장병에 대한 청약가점 부여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세부사항 중 ‘청약 제도개선’ 부분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 방법과 시행 시기는 당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청약 제도개선’ 부분에는 군필자 청약 가점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 3월 군 복무 가산점 부여가 논의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는 국토교통부가 2월 6~17일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단지 청약 인원은 고양 창릉, 양정역세권 등 신청자 2만7000명에 이른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토부는 △군 복무 여부 △병역 종류 △병역 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신청자와 배우자 중에 군 복무 여부를 묻고 복무 시 현역이었는지 선택하게 했다. 복무 기간도 6개월 단위로 세부적으로 조사했다고 보도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청약 접수자의 군 복무 정보를 별도로 확인한 첫 사례이므로 군 청약가점제 실현의 첫 단계로 인식됐다.

국토부는 청약 우대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3월 6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군 제대자에 대한 주택청약 우대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우대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설문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감안해 “병역의무 이행자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대방안 실행을 위해 사전 설문을 했고, 앞으로도 우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분야에서 <제대 장병 청약 가점> 공약의 일부 추진 계획이 거론됐다. 다만 애초 공약 내용처럼 민간 청약에서도 실행된다는 계획은 언급된 바가 없다. 소급 적용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군 제대 장병에 대한 청약 우대방안이 검토됐으므로 <제대 장병 청약 가점>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