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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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 일정 예산 한도 안에서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이행 여부를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9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제시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23년 4개 지역,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 28년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발표된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해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모의적용 연구 시행,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과제 수립 등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활발히 움직여 2026년 본사업 추진이 시행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약 2주년 평가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평 가
평가일 : 2023-04-26
2023년 3월 9일 국무총리실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 등이 담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 120명(지방자치단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는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중 일부(10% 내)를 떼어내 공공서비스(재활, 긴급돌봄 등)나 민간서비스(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두번째는 기존 활동지원 예산 일부(20% 내)로 간호사·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보행지도사 같은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인 예산 활용 범위는 올해 모의적용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정책 지출이 OECD 평균인 2.14%의 3분의 1수준인 0.72%”라며 개인예산제를 위한 예산 확대 없이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총 장애인 예산이 충분해야 하는데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기에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