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