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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진행중

                                                             KBS 방송영상 갈무리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대전’과 ‘세종’지역 공약이다. 2022년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대전·세종을 찾아 “대전을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고,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전과 세종이 과학기술기반 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외국계 투자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청년창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대전·세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전체 6개 개발 지구를 묶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7대 공약 15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된다. 대전은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가 대상지고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7.7㎢ 규모이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갈무리


대전시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현재 세부 내역 보완과 타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6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세종시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10월쯤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된다.

대전은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가 대상지고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7.7㎢ 규모다.
개발계획 용역 중간 보고 결과,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대전은 군수, 세종은 모빌리티 관련 기반이 뛰어나 경쟁력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하고 인수위도 내년 상반기로 시기까지 명시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르면 10월쯤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