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과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 등을 어기면 기부금 모금 한도에 제약을 주는 제재 조치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