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자체별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했지만, 실제 통합 추진은 새 정부가 끝나가는 2026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분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높여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정부 출범 후 4년이나 5년 후에나 시행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말했다.
통합안이 후순위로 밀린 데에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