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사관 이상 계급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 범위를 병 계급으로 넓히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와 군 경력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