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9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교육부는 2월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과제로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을 통했지만,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원하는 학생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 6000여 곳으로 늘리고 2026년도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마련, 올해 늘봄학교 본격 도입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해당 공약이 2026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 목표를 잡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공약 2주년 평가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교육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