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 앞서 보수정당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서 먼저 제기됐다. 2021년 7월에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공약으로 내걸자고 제안을 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거지게 됐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리며 폐지공약을 공식화했다. 대신에 그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앞서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다.
2022년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8월 18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부처 신설/폐지/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기에 야당의 협조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공약 달성 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