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부터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으로 쪽방에는 4억여 원 상당의 전기장판과 등유를, 사회복지시설에는 난방비 52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예산은 54억9천만 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예산 포함 총 307억6400만 원이었다.
새해 에너지 복지 예산 역시 늘어났다. 6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에너지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641억 원(35.2%) 늘어난 246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19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0억 원(37.4%)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란 일종의 에너지 이용권으로, 저소득층 등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면 기재된 금액만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가율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이 가장 높다. 지난해 15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120%) 늘었다.
근거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통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