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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충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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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5여 일만인 2024년 1월 23일 공포됐다.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되는 이번 개정법률은 신설 ‘제4장의3’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업무’, ‘임원’, ‘원장’에 관한 사항들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 충청남도 보도자료, 언론 보도, 충남도 보건정책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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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7

이 공약은 국가 치의학 발전을 이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충남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립 연구기관이 없는 국내 치과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 연계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충남 지역 공약이었다. 당시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충남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고 치의학 산업을 집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치의학연구원 설치 공약은 이때 함께 제시됐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집 가운데 충남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다.

이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도 담겼다. 2022년 4월 29일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충남 지역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때 충남 지역 정책으로 7개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용이 들어갔다.

공약 상 연구원 설치가 예정된 지자체 충청남도(충남도)는 천안시에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충남도는 천안이 치과대학과 치의학 연구센터 등이 있는 점과 철도와 도로 접근성이 탁월한 점을 들어 최적의 입지라고 홍보했다. 2022년 11월 충남도는 천안시와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 등과 함께 연구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16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충청남도청


연구원 유치를 두고 충남과 타지역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구원의 충남 유치’가 윤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 공약이지만, 타 시도에서도 유치활동에 뛰어들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가 유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유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광역시는 2022년 11월 연구원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까지 열면서 유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대구에서도 지역 내 치과의사들이 뭉쳐 인프라와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가 적임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원 유치를 공개모집 형태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립경찰병원의 경우에도 애초 충남 유치가 공약이었다가 이후 공개모집으로 바뀌어 다른 지역과 경쟁을 거쳐야 했다.

충남도는 연구원 유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2023년 2월 1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지역 공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다시 한번 “대통령 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공모로 전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 내 유치를 요청했다. 같은 해 3월 충남도는 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4월에는 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충남도의 유치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유치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김태흠 충남지사 4월 토론회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기에 공모가 아닌 선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도는 국립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지속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와 핵심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치의학연구원 주무부처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치의학연구원을 맡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중에 정해지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4월 27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주무부처가 빨리 결정돼야만 이후에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 지역 공약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충남에 설립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정책과제에 담았고, 현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추진 중이다. 다만 부산, 광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연구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충남도에서 꾸준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 충청남도 보도자료, 언론 보도, 충남도 보건정책과 관계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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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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