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의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추진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2023년) 12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약과 관련한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도 담겼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공약 추진에 대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 등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