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공약했다. 일반 병원 입원 환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건강보험의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의 하위 과제인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로 채택됐다.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가 내용이다.당초 대선 공약의 취지는 ‘일반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비 부담 줄이기였는데, 국정과제에선  어르신 돌봄 지원으로 분류됐다. 추이를 살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