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2022년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죠? 공약인데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미 실행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배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