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 새 정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명기될 경우 해묵은 ‘주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장병들에게 ‘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도록 국방백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