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다섯 글자 게시물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때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여러 번 규정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적은 북한’ 게시물 갈무리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공개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는 등 군사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적’ 대신 ‘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2022 국방백서에 들어간 ‘북한군은 우리의 적’ 내용 갈무리

국방백서 속 “북한 주적” 표현은 1995년 처음 쓰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쓰였다. 이후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남북관계에 따라 “주적”이란 표현을 “직접적 군사위협”이나 “적” 등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들어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서에서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새 국방백서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부대 구조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기술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의 국방백서는 모호한 점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국방백서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백서에 드러난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 국방백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우리 군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주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대적인 관계임을 드러내는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지난해 취임 100일 평가에서 <진행중>상태였던 <국방백서에 ‘주적’ 명기> 공약은 취임 1주년에 가까운 현재 <완료> 상태로 바뀐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방부 보도자료, 2022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