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근무시간∙근무장소의 해체,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노동개혁 과제의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은 이 공약의 하위 과제로 포함됐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6월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안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만큼의 연장노동시간을 계좌에 적립해 휴일·휴가·노동시간 면제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이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인을 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2022년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보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휴일·휴가 몰아서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해 주 52시간제 내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이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69시간제’라는 별칭을 얻게됐다.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윤 대통령은 3월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월23일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7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기준으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공약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되는 중이다. 해당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