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9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식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선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 ‘신격차’를 만들겠다”는 반도체 구상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업이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3%대인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로, 30%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인력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엔 향후 10년간 소자·설계·공정 등 3개 분야에서 총 79개의 세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차세대 소자를 탐색하고, 지능형 반도체 시장 선점 및 선도국 추격을 위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며,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연구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과기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주는 계약정원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