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선다. 항공우주청 유치를 두고 경남과 경쟁을 벌인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이 옮겨간다. 일각에선 우주산업과 우주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잡기도 전에 공공기관 지방 분권화의 관점으로 전담기관의 입지를 정했다며 지방 정책이 된 새 정부의 우주정책에 대한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7개 시도별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 주요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 및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명시했다. 윤 당선자는 대전 유세과정에서 경남 사천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한국형 모델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고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과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안 위원장의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전과 경남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취임 당시,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공약은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NASA 모델과 우주항공청을 언급해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의 연구개발 및 인재,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