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2집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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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대통령실은 2024년 3월 27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세종의사당 부지 면적은 63만1,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579㎡)의 약 2배에 달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어서 국회가 2022년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①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②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③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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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2022년 1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 방문 일정에 맞추어 세종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특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세종 지역을 위한 공약 7가지를 제시했다.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는 세 번째 항목으로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14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8월 29일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V 영상 갈무리
계획안에 따르면, 제2집무실 건립추진단 발족 후 2023년 중 연구 용역을 통해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정하고,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사업비와 건축 설계를 확정한 뒤, 2025년 초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입지와 규모는 2023년 상반기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2년 9월 14일에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발족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공약은 진행 중이다. 2027년 청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전은 지자체나 공무원 노조 등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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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2일 “국회의사당 분원과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 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 BOK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시선거대책본부 출범식과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세종의사당 차질없이 개원하고 대통령 제 2집무실 만들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제2집무실은 호화스럽거나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14일(수) 발족식을 개최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은 합동추진단장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실무자로 구성되며, 제2집무실 건립 추진 관련 현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며, 지난 5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합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