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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2집무실 설치

평 가

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2일 “국회의사당 분원과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 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 BOK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시선거대책본부 출범식과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세종의사당 차질없이 개원하고 대통령 제 2집무실 만들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제2집무실은 호화스럽거나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14일(수) 발족식을 개최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은 합동추진단장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실무자로 구성되며, 제2집무실 건립 추진 관련 현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며, 지난 5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합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