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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30년 → ’26년)

2026년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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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동아일보의 2023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예정대로 2026년 개발이 완료돼도 북한 장사정포에 크게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데 LAMD 요격 수량은 2000여 발에 불과하다는 것. 방어 범위도 수도권 등 주요시설 10여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조선일보의 2023년 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개발중인 ‘한국형 아이언 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가 170㎜ 자주포 포탄을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및 양산에는 약 3조원(2조8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 효용성 논란과 함께 전면적인 보완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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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1

판정 결과: 진행중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4일 킬체인 등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공약 발표 때 아이언돔 조기 구축도 언급했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2030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아이언돔 전력화를 2026년까지 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2일 정부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29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배치 시기가 3~4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지난해 2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열린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국내 방산업계가 2029년까지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은 1개 포대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1개 포대로 동시에 190여 발의 요격탄을 쏘아 적 로켓을 격추한다. ‘국방백서2020’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포는 8,800여 문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이를 동시에 막으려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최소 46개 포대가 배치돼야 대응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량의 포대를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뉴스톱 통화에서 “(26년 전력화) 목표로 하는 게 맞지만, 세부적인 전력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할 때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공약대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방향으로 추진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애초 전력화 목표 기간인 2029년에서 3년을 당겨서 완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2030년→2026년>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후보공약집, 언론보도,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대변인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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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제로, 영토를 돔(dome,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시스템을 말한다.  날아오는 로켓탄과 야포 포탄, 박격포탄을 근거리에서 공중 요격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아이언돔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년 이래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부활한다.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늦춰진다.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형 무인기 편대를 공군 비행단에서 유인기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시험하고, 병영생활관도 2~4인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