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2022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계획의 일환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설치 기한은 내년 상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입시비리 관련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진행 여부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