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방송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22년 2월 15일 부산 서면유세에서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집에 ‘부산’지역 공약으로 명시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하나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2023년 1월 19일 45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발령을 냈다. 2022년 11월29일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직제규정 개편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해당 부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업은행은 2022년 3월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의하면 “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있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이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2023년 4월 5일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