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8월 29일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역세권 인근 단지의 용적률을 올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정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정책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윤 전 총장은 임기 5년 동안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원가의 20%만 있으면 먼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