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소아 당뇨 등 1형 당뇨 외에도 임신성 당뇨, 성인 당뇨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적정 기준금액, 본인부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9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어(30% → 10%),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공약에 포함됐던 임신성 당뇨·2형 당뇨 환자 건보 지원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성 당뇨·2형 당뇨 환자 건보 지원에) 급여화가 필요할지, 만약 급여화한다면 수가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임신성 당뇨, 성인 당뇨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지원이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한 2주년 평가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석열씨의 심쿵약속’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