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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평 가

평가일 : 2023-04-26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상포진은 만성통증과 합병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으로 고령층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면 현 시장 접종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내 한 연구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소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신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체계에 따른 도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체계란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구(22~23년),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 비용-효과 분석 연구(23년)를 통해  근거 마련 후, 6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 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질병관리청 직접 취재, 언론보도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