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법무부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