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2024년 3월 20일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회장·하은호 군포시장) 소속 7개 자치단체장들이 군포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구간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서울 용산 김선수 부구청장, 영등포 최호권 구청장, 동작 천정욱 부구청장, 구로 문헌일 구청장, 금천 유성훈 구청장, 안양 최대호 시장, 군포 하은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의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7개 자치단체장들의 공동 대응이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2024년 1월 14일 파악됐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토부는 사업비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역~인천역(사업비 6조원) 27.0㎞, 서울 청량리~도봉산(사업비 5조 9000억원) 13.5㎞도 추진한다. 서울역~수색(3조원) 5.4㎞와 용산~청량리(4조2000억원) 12.8㎞도 추가 검토 구간으로 포함시켰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시청, 인천시청,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통화 등.
평가일 : 2023-04-27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 16일 수도권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이다.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지하에 기존 철로를 구축하고,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는 주거·상업·녹지 공간 등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공약인 철도 지하화 사업은 앞서 지난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쟁점 중 하나였다. 경부선·경원선·경인선 지하화 사업 모두 국가 주도 사업이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의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약은 선거철마다 거론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인 철도 명칭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정과제의 <39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항목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반영했다.
그 이후로 해당 공약의 행방이 묘연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난 2021년 발주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용역 연구’가 2022년 8월 2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과 제도개선안 등 추진전략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2년 12월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내년(2023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토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개발계획 확정 이후 지하 개발은 국토부가, 지상 개발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023년 1월 3일 국토부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와 기존 부지에 주거·상업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그 후 1년 뒤인 2024년부터 경부·경인선 등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6일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통해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복합 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월 4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의 지상 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 검토해 단절된 동-서 지역 통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 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 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가치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료=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인천시는 2023년 1월 18일 경인선 지하와 사업을 위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지하화 방안을 마련, 상부부지 및 선로 옆 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 등 관련제도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경인선 지하화 노선도. 자료=인천시
2023년 3월 23일 404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라며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 나아갈 수 없어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낸다”고 답했다. 또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원 장관은 “준비 중”이라고만 말했다.
2023.03.23 제404회 국토교통제1차 회의록
종합해 보자면, 해당 공약은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약이 추진되려면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준비 중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26일 기준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시청, 인천시청,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장영준 주무관 통화 등.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과 경인선 구로~인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