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과 경인선 구로~인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 경부선 : 2012년 처음 제안되었으며 건설비용으로 현재 약 1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서울역. 정부가 서울역을 지하화하고, 역 상부에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8·16 대책’ 직후 공식화된 것으로, 후속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원선 : 진행사항 없음
• 경인선 : 2016년 부천시와 지역정치인 등이 주도해 추진했던 경인선 지하화(도원역~구로역·23.9㎞) 사업용역에선 총 사업비가 7조원 규모로 추산됐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은 0.53~0.69로 분석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상부 구간을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관련 법규(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는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성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