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 진행 미비

지난 2019년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온 만큼 현 상황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사이버안보 전략과 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부 세션에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대전환의 시기”라며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도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통합방위법 개정- 진행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