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사이버안보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28일 ICT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가 핵심 기관과 민간기업이 받은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이버 보안 정책을 뒷받침할 법이 ‘사이버안보법’이었다. 지난해 11월 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범정부 통합 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해킹 등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는 취지였다. 현재 공공(국정원)·국방(국방부)·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문별로 대응 주체가 분산된 국내 정보보안체계를 범정부 통합 대응 조직으로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갈무리

다만 법안의 민간인 사찰 우려가 쟁점으로 남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관 통합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만드는 시도는 17대 국회부터 있었다. 다만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민간을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입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에 이 법이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까지 확대하는 목적”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내용상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기구는 국회의 엄격한 조사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연구기관에서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것을 권고했다. 올해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안보의 국가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구축”은 필요하다며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 명칭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법명을 ‘국민사이버안전법’ 혹은 ‘국민사이버안전기본법’으로 칭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이 법은 현재 입법예고 뒤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태다. 법안 통과와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남은 단계가 있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집, 언론보도,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