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4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여야 합의로 두 차례 연기했는데, 다시 2년 미뤄진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변경’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MBC 2024년 12월 1일 <비트코인 세금 안 낸다‥가상자산 과세 다시 2년 뒤로>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1833_36515.html
– 조세일보 2024년 12월 18일 <금투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기사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2680#_enliple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