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사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7월 22일 “가상자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반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