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공급주택 물량을 대선 공약 당시 250만호에서 270만호로 20만호 늘려잡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은 광역 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이 130만호로 가장 많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52만호 순이다. 주택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한다.
민간주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개발에 공공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줘 재건축 활성화 걸림돌을 치워준다는 계획도 마련한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평가항목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250만호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8월 16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담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고 당초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8.16 부동산 대책에서는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라고만 적혀 있다. 사실상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2022년 9월 국토교통부가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