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년 10월 2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년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리며 폐지 공약을 공식화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빠진 이유에 대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앞서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8월 18일에는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에 관한 내용(출처=정부조직 개편방안)

지난해 10월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재 여가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육·노인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청소년·가족을 담당하는 여가부, 여성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등 부처 간 기능중복으로 인해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여가부 폐지가 담기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표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의된 지 4개월, 정부 출범 10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은 담겼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지난 2월 28일, “현실적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현실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각종 논란을 이어가며 현 정부에서 추진해 왔지만, 결국 지난 2월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정부 부처의 신설·폐지·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공약 달성 여부가 유동적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