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5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 이행 여부를 <진행 중>으로 판정한 바 있다.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4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우선 올해 2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분 소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에서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이뿐이 아니었다. 이달 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 결혼, 출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약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기에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2022년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서면답변서, 여성가족부 관계자와의 통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평가일 : 2023-05-02
유튜브 ‘윤석열’ 채널 쇼츠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0년 2월 4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영상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며 “당장 생활비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서 정부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에는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의 신상 공개를 포함,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은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제재요건이 엄격해 현실성이 없고, 모든 제재조치는 감치 재판 이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임기 4년 차에 전담기구 설립 검토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확정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서면답변서 갈무리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현재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채무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낮은 회수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14.4%에 불과하다. 총 청구 금액 8억 300만 원 중 회수 금액은 1억 16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양육비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여가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분석 연구’를 진행해 채무 회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3년 7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선지급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2023년 4월 10일 발표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치명령 이후 가능한 제재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유튜브 쇼츠 영상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발표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15% 수준에 불과한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공약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공약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뉴스톱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2022년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서면답변서, 여성가족부 관계자와의 통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대지급제는 국내 양육비 문제를 본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혀온 제도로, 양육비 이행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세금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양성평등 공약 부문에서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성평등’ 관련 공약인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제도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성평등’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내세웠다. 특히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이른바 ‘배드파더스’들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국가가 직접 채무자에게 이를 추징하겠단 약속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가 늘어나자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 선지급 기준과 규모, 기한 등 논의돼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육비선지급제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임기 4년차에 전담기구 설립 검토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