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대지급제는 국내 양육비 문제를 본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혀온 제도로, 양육비 이행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세금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양성평등 공약 부문에서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성평등’ 관련 공약인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제도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성평등’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내세웠다. 특히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이른바 ‘배드파더스’들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국가가 직접 채무자에게 이를 추징하겠단 약속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가 늘어나자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 선지급 기준과 규모, 기한 등 논의돼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육비선지급제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임기 4년차에 전담기구 설립 검토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