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서민 주거비 완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인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근거자료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조세분야 공약
법무법인 세종 조세전문팀이 제시한 ‘새 정부 조세분야 시사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