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0
15%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완료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완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완료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완료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완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완료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완료



안전속도 5030 개선

완료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완료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완료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완료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완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수준으로 환원

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완료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완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완료

5·18 국제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

완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완료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방지

완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