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0
35%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완료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완료



항공우주청 설립

완료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완료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완료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완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완료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완료

1기 GTX(A, B, 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완료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완료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완료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완료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완료



안전속도 5030 개선

완료


법인차량 색상
번호판으로 구분

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완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완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완료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완료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완료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완료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완료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완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완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완료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방지

완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완료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

완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 전면수정

완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완료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완료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완료


5·18 국제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

완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완료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완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완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완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완료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완료

역내 주요 무역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

완료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완료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완료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완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수준으로 환원

완료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완료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

완료

아라뱃길 연결
한강수상관광루트,
한강상공 UAM
비행관광루트 조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