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 활성화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