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 12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를 골자로 한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1월 12일 발표한 공약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감시 기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